법령 소득세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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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희경 1 김정진 1 하종홍 1 계창업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7777 판결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양도소득세
   구법 민법 소득세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18, 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2호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대전고등법원 2006.12.14 선고 2006누185 판결
  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06.10.24 선고 2006구합1086 판결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6년

6. 부산고등법원 1996.08.30 선고 95구3565 판결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대외무역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7. 서울고등 1992.02.12 선고 88구4623 판결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9년

9.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0. 대구고등법원 1979. 2. 6. 선고 76구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1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044,공1975.9.15.(520) 85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